데일리메디 네티즌 제시 '이색 보험재정 타개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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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제시 '이색 보험재정 타개책' 봇물


[ 2001년 03월 23일 13시 40분 ]

최근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등 의료보험과 관련된 현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답답하다.

더욱이 이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의료계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는 정부와 의료계를 대신해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입찰제, 포상금제 등 네티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를 간단히 모아봤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원길 신임 복지부장관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박모씨는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 의료보험제를 자동차보험처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씨가 제시한 이 해결책은 "지금처럼 가족 구성원 수로 보험료를 결정하지 말고 진료를 많이 받는 가족에게는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단위(조정가능)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 병원에서 개인에 대한 진료를 과대하게 올리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에 적용돼 그 개인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확인을 하게되고 병원측의 과대 진료가 확인된다"고 풀이했다.

'국민'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한 시민은 "현재 사용중인 의료보험카드를 현금카드처럼 만들고, 여기에 부양가족을 입력해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알림마당에 익명으로 글을 오린 한 네티즌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부담금을 대폭 인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가벼운 감기나 몸살 등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일반의약품으로 해결하지만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 보험료도 안내는 자영업자들은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은 다음 보험료 책정때 일정액을 인상해 그 혜택을 상당부분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디가 '정의파'인 네티즌은 "의사와 약사의 부당 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보험공단에서 매달 의료보험카드별로 1개월간 진료내역을 보내주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당한 청구를 적발해 신고한 보험자에게는 적발 금액의 10%∼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포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네티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 가운데 대전에 사는 익명의 네티즌은 "의사에게 지급되는 처방료를 건수로 하지 말고 진료에 소요된 시간으로 계산해 지불하자"며 "이렇게 하면 환자는 진료받은 만큼 비용을 지불하니 정당하기도 하고, 또한 하루진료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부당청구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한 네티즌은 수가 인상없이 가능한 의보재정 적자 해소법으로 '공개 입찰제'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병의원을 상대로 지역과 구역에 따라 특정 질병의 질환에 대해 연간이나 월간단위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입찰을 통해 낙찰된 의원에는 환자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입찰시 제안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인터넷에 제시된 네티즌의 이러한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킨 정부와 의료계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성향도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