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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계 비리 고강도 내사
[ 2001년 03월 24일 02시 09분 ]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정부의 의료계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의약계 비리에 대한 고강도 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리 자료수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일선 의약계의 통상적인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단서를 일부 포착, 이들과 의료계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검찰의 주요 내사 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한 보험료 과다청구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약품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청구 및 지급현황과 실태 등 내용을 담은 관련자료를 조만간 넘겨받아 본격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고강도 내사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김대중 대통령과 신임 복지부 장관의 의보재정 낭비 요인 제거에 대한 의지를 밝힌데 따른 후속 조취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취들이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는 정책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의 진심어린 고언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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