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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사 진료환자 90명 제한
[ 2001년 03월 23일 12시 51분 ]
의사의 1일 진료환자수가 90명선에서 제한되고, 이후 30명 단위로 초과할 경우 진료비가 5%씩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가 재조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측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실시와 관련해 의사의 1일 진료환자수를 90명선, 약사의 1일 조제건수를 50건선으로 제한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의 경우 90명선까지는 100%의 진료비를 지급하지만, △91∼120명은 95% △121명∼150명은 90%를 지급하는 등 30명단위로 5%씩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전언이다.

당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초진은 8분, 재진은 2분정도에 불과한 것을 예측했을 때 90명선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5% 단위로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올해 실시된 상대가치점수제로 인해 수가가 인상되고, 점수산정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한 상대가치제도에 의해 7%의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어서 점수가 재조정될 경우 수가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내주 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간에도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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