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약,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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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론 제기


[ 2001년 03월 23일 12시 12분 ]

보험약가에 대한 거품이 걷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보험약가 정책이 가격규제 능력의 미비점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독일·네덜란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분함량별 기준약가제도'의 도입 주장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함량별 기준약가제도란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에 대해 같은 기준가를 정해 이 금액만큼만을 보험약가로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또 기준가는 보험당국과 제약사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건약 관계자는 "고가 약을 사용할 경우 약가 일부만 상환해줘 상환자액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패널티를 통해 저가약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따라 의사와 일반인 모두 저가약을 선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사보험제도가 활성화된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각 보험사와 제약사간에 상환가격을 정해 고가약일수록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저가약 사용시 낮아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세계 각국이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약제비 절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1999년 실거래가 상환제도, 2000년 의약분업제도는 약제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약품 고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옴에 따라 올해 연구과제로 '보험약가 관리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약제비를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새로운 방안은 아니지만 독일·네덜란드·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제도를 비교 검토, 약가제도 개선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