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 '4조적자' 축소발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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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4조적자' 축소발표 의혹 제기


[ 2001년 03월 25일 12시 38분 ]

복지부가 발표한 의보재정 '4조적자'와 관련 축소발표 의혹이 잇달아 제기, 1월 수가인상분이 반영되는 3월급여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5일 복지부의 재정추계와 관련 "건강보험 올 적자액은 4조가 아니라 6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복지부의 추계자료는 올 1월1일 7.08% 인상한 의보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6조2,251억원 중 적립금을 제외한 자금부족액은 5조3,06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김홍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황된 계산법'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청구분이 반영되는 3월부터 예상보다 지출액수가 상회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부 추계만 가지고 보험재정 적자를 예측할 수 없다"며 "5월초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와 별도의 재정추계를 실시한 뒤 보험료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정부 추계와 관련 "약간 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중간에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추계가) 틀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 1월 상대가치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술행위에 대한 정확한 빈도조사를 안했다"며 "올 1월 의보수가는 7.08%가 아닌 15∼20% 인상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공단 또한 3월 급여비 지출액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가치에 따른 7.08% 수가인상분이 반영되는 3월 급여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3월 급여비와 관련 지난해 11월 1조1,307억원, 12월 1조494억원, 올해 1월 1조514억원, 2월 1조 901억원보다 많은 1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3월 예상 지출액 1조1,400억보다 600억원이 증가한 수치여서, 재정추계시 정부의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인상분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일 진료비 지급패턴이 불안해 추계가 사실상 어렵다"며 "수가인상과 본인부담금 변화가 어떻게 반영돼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청구경향을 볼 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혀, 예상보다 진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