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복지부 '의사징계권' 이관 공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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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의사징계권' 이관 공식요구


[ 2001년 03월 25일 13시 44분 ]

의료계가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 등이 제기되자 전문가 집단의 명예를 걸고 자율정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복지부 소관의 의사 징계권을 의협으로 이관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의협은 25일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 안전성이 확보된 OTC 등의 의약품을 즉시 수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빠른 시일내 자체 보험재정위기 비상대책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정부에 대해 의료보험 관련 모든 통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의료정책 발표 후 거센 반발만을 야기시켰다"고 요구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또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OTC를 수퍼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정부는 국민편의와 보험재정 파탄 극복을 위해 반드시 OTC의 수퍼 및 편의점 판매를 즉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험재정위기를 야기한 정책입안자와 일부 시민단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만행을 중단할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당정에 의해 마련중인 보험재정 안정화대책과 관련, 의협은 "임시방편에 의한 졸속 대책은 안된다"며 "재정위기는 그 역사와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 원인이란 점을 생각할 때 신중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길 바라며 정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재정부실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고통분담을 위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보험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에 협회 차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협은 대통령이 분업준비가 미비했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보험재정이 의약분업 실시를 감당할 수 없다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분업 연기도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