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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절실"


[ 2001년 03월 28일 02시 20분 ]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함에 따라 학계와 의료계에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 의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현 상황에서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시킬 경우 의료보험 재정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되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래진료시 급여비용 상한액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원급 2,200원 병원급 3,300원 종합병원급 3,500원으로 묶어 두었다.

약국이용자의 약제비 상한액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지만 본인부담금은 인상하지 않고 1,000원만 내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돼 환자들의 총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자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응급처방이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재정이 떠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정액상한액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인상시킴에 연 3,350억원이 추가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의사회 관계자는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보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적정부담원칙 지키지 않는다면 의료보험재정 건전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사회 관계자도 "정부와 정당이 퍼주기식정책을 남발한다면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복지부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실정이어서 재정 열악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