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보험노조, 병의원 부당청구 1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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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병의원 부당청구 1조5천억원?


[ 2001년 03월 26일 03시 06분 ]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병의원 부당허위청구가 지난 한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의료계 흠집내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병의원급 진료비 11조8,734억원의 13% 육박하는 수치여서 산출방식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노조는 26일 한 조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사를 달래기 위해 작년 한 해 5차례 걸쳐 41% 수가가 인상됐다"며 "이러한 수가인상에 편승한 병의원의 부당허위청구가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가인상은 억제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병의원의 부당청구"라며 "현재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의 심사기능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을 조사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없다"며 "동네의원은 106년, 약국은 178년, 병원은 31년, 종합병원은 9년만에 한번 꼴로 조사하는 셈"이라며 "부당청구 조사는 말만 조사지 실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따라서 "어느 나라에도 보험자(공단)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없다"며 "보험료 수입을 관리하는 공단이 당연히 지출(병원진료비 지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의미와 불분명한 근거자료에 반박하고 있어, 갈등이 촉발될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자체 산출한 결과 지난해 보험청구액 13조400억중 0.01%에도 못미치는 1천4백억정도가 부당청구 등 전체 삭감액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전주의 한 소아과 개원의는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의미와 1조5천억에 달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며 "우리나라에선 사회보험조조만이 국민을 위해 살고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 편에 서고있다는 노조가 일방의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일로 매도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측은 산출근거와 관련 "작년 9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조사한 500개 병원과 약국을 조사한 내용"이라며 "이 당시 1,634억원중 완전한 부당청구금액 35억원을 5만6,000개 요양기관에 대비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순의원 측은 그 당시 "부당청구는 35억여원에 불과했다"며 "언론기관에 전달과정에서 확대해석 됐다"고 해명한 바 있어, 노조 주장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