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국고 조기배정·일시차입' 재정 안정화
[ 2001년 03월 28일 03시 10분 ]
건강보험 종합대책이 5월안에 확정되고 진료비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이 기간동안 국고보조금 조기배정과 일시차입 등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고 "5월까지 진료비 지출 실적자료를 토대로 재정추계를 끝내고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월까지 진료비 지출을 정상화하고 분업체제에 적합한 관리제도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단기대책에 따르면 수가제도 합리화를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동일성분의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주사제가 남용될 경우 처방료와 조제료를 동시 삭감한다.

또 진료비청구 투명성과 간소화 방안으로 현재 54%인 EDI청구를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병원전산화에 필요한 ASP사업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증대 방안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5인미만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보험공단에 대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심평원에 대해서는 심사강화를 위한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심사방법 개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매분기별 약가조사를 통한 가격인하 ▲보험징수율 제고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