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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봉민교수·사회보험노조 검찰 고소
[ 2001년 03월 26일 08시 3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재정파탄의 책임이 '의료계 부당청구'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언급한 서울대 양봉민 교수와 전국사회보험노조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26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전국사회보험노조 이충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서울지검과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봉민 교수는 최근 모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약계에 지불되는 조제료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적어도 연간 2조원이상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며 "일부에서는 부당지출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도 26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병의원 부당 허위청구가 작년 한해 1조5천억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의사들이 마치 협잡을 하는 사람들인양 매도한 것으로 의사단체인 의협과 그 회원들인 의사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더구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허위사실을 통해 의사들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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