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석달새 '국고보조금 9천3백억' 소진
[ 2001년 03월 27일 02시 4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3개월동안 올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의 절반을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퇴직시 지급해야할 '퇴직 적립금'까지 보험급여로 충당, 보험재정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27일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3월초순과 중순에 걸쳐 2/4분기 국고지원금 5.192억중 2,392억원을 조기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의 49%인 9,329억원이 세달에 걸쳐 긴급투입, 국고지원금도 상반기 안에 소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보험공단은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1,200억원에 가까운 퇴직적립금을 차입형식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적립금이 2,400여억원 가까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보험급여비 지급이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1,200여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임금채권 우선원칙에 따라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직원 퇴직금 국고지원과 관련 "퇴직금은 회계를 분리운영하고 있다"며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계기준법 위반으로 공단측을 고발해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건강보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혀, 공단측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