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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석달새 '국고보조금 9천3백억' 소진
[ 2001년 03월 27일 02시 4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3개월동안 올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의 절반을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퇴직시 지급해야할 '퇴직 적립금'까지 보험급여로 충당, 보험재정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27일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3월초순과 중순에 걸쳐 2/4분기 국고지원금 5.192억중 2,392억원을 조기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1조9,009억원의 49%인 9,329억원이 세달에 걸쳐 긴급투입, 국고지원금도 상반기 안에 소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보험공단은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1,200억원에 가까운 퇴직적립금을 차입형식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적립금이 2,400여억원 가까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보험급여비 지급이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1,200여억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임금채권 우선원칙에 따라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직원 퇴직금 국고지원과 관련 "퇴직금은 회계를 분리운영하고 있다"며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계기준법 위반으로 공단측을 고발해도 무방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건강보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혀, 공단측과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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