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경련, 의료저축제·민영의보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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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저축제·민영의보 도입 촉구


[ 2001년 03월 26일 13시 40분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논의중인 의료보험 재정적자 해소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의료저축제도(MSA)와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전경련은 26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해관계집단과 일부 무책임한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원칙 없이 졸속 시행됨으로써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의보재정의 위기를 의견수렴 및 치밀한 사전준비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파국 타개책이 여전히 근본적인 접근보다 책임전가식 대증처방에 치우치는 미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경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경시할 경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고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위기타개책으로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을 도입, 보험가입자의 자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부담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의료보호제도 내실화를 이룰 수 있으며 중증질환 보험기능의 제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의료대책 등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