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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장관 "의보수가 인하없다" 밝혀
[ 2001년 03월 26일 12시 06분 ]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해 재정난을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보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냐"며 "의료수가는 진료 서비스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 수가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시민단체 등이 의료보험 수가인하를 통해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장관은 의협이 요구한 부당 허위청구 의료기관 징계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의료계에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자료를 제공해 자율 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김 장관은 "보험재정이 상대가치수가제와 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 청구액이 이달 17일 현재 1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월말로 접어들수록 청구액이 줄고 있어 시간을 두고 정확한 추계를 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과 관련, 김 장관은 공단 직원 1인당 보험료 징수 실적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공단 책임자와 체결, 감량경영을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는 보험재정의 정확한 적자규모를 추계한 뒤 5월중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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