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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허위청구는 음모論" 강력 반발


[ 2001년 03월 27일 00시 13분 ]

의협이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의사들의 집단적인 부당 허위청구에 기인한다는 움직임이 일자 검찰고발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 조치들을 구체화시켜 파장이 예상외로 커지고 있다.

의협은 27일자 주요 일간지에 '부당허위청구 운운...명예훼손 고발!!'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항변을 토해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27일 광고문안에서 "병의원의 부당 청구가 1조5천원? 2조? 5조? 전혀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모함"이라며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나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기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재정 파탄의 원인을 수가인상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원인은 무리하게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제때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을 잘못 계산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허위청구와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의 명예를 걸고 비윤리적 행위를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공언하며 지난 25일 연석회의서 결의된 회원 자체 징계권을 다시금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또 "국민편의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OTC)을 슈퍼 및 편의점에서 즉시 판매하라"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나라는 국민편의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OTC를 슈퍼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26일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를 부당청구 건과 관련, 각각 서울지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양봉민 교수는 최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6일자 일간지에 의사들의 부당 허위청구로 보험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뜻의 발언과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의협의 고위 관계자는 "양교수와 공단에 대해서는 확실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를 비롯 사회 각 단체들이 마치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로 전가할 경우 비상한 결의로 이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5일 개최된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 대표자연석회의서는 일각의 이같은 분위기와 관련 "의사들의 전국 규모 집회 개최와 의쟁투를 부활해서 이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