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태복 복지수석 '분업 유보·실패'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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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복지수석 '분업 유보·실패' 발언 주목


[ 2001년 03월 27일 02시 49분 ]

지난 26일 임명된 이태복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입각전 노동일보 발행인겸 회장으로서 이 신문의 칼럼에 기고한 글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이 수석은 입각전 노동일보 칼럼을 통해 몇차례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한 바 있으며 또한 현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도 잦은 편이었다.

특히 이 수석은 입각 3일전인 지난 23일자 칼럼에서 '의약분업, 유보가 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필자는 의약분업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의약분업은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돼있는데 IMF관리체제 하에서 국민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수석은 "분업을 일단 유보하고 재원확보와 국내제약산업의 진흥, 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단계를 정비하는 조건을 구비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이어 "정권핵심과 의약분업 강행론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일부에게도 문제점을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수석은 또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방안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방안은 국민부담이 줄지도 않고 정치적 입장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의료수가나 제제료 등을 낮출 경우 의약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고 지역의보에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그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칼럼에서 이 수석은 "야당의 공세나 부정적 여론에 밀려 정부가 '부작용 최소방향'으로 의약분업 사태해결책을 세운다면 이는 최대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의약분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의보수가 및 진료체계의 정비, 제약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진흥대책 추진, 수퍼판매 확대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한뒤에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좋다"는 말로 칼럼의 끝을 맺었다.

이 수석은 지난해 10월6일자 칼럼에서도 '지긋지긋한 정치판'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의약분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다.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의당 솔직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됐다. 막상 시행해보니 너무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수석은 또 "분업을 일단 유보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하면 될 것을 정부의 체면과 이번에 밀리면 임기후 반은 끝장이라는 `잔 계산법'에 매달려 차일피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