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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 오늘 '의보재정 대책' 전체회의
[ 2001년 03월 27일 10시 00분 ]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재정위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근본 대책보다는 정치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추진중인 차등수가제 반대하고 있고, 재정파탄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직에 대한 문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거부하고, 복지위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정대책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우선 민주당의 대책안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차등수가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저축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보험재정 대책과 관련해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인상보다는 과잉진료 및 고가약 처방을 방지하는 등 재정 누수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위해 요양기관의 경영투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대가치점수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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