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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험 분리-건강보장稅 신설" 제기


[ 2001년 03월 27일 12시 00분 ]

현행 통합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조합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장세 신설 등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7일 개최한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교식 교수는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들이 비용부담을 반대하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세계 어느 국가도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을 단일 관리하지 않았다"며 "한국형 의료보험이라는 통합모형을 갖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했기 때문에 재정파탄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건강보장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한다"며 "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진료비 심사도 보험자와 의료기관간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자가 심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 대안으로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차등수가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99년 6월 의보통합을 반대했던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대 교수(경산대)는 "의료보험이 적자인데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 임시방편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무리한 정책추진이 재정파탄을 야기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이회창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보험재정 위기를 단순한 여야의 문제나 땜질식 문제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