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해 보험재정 적자폭 '5∼6조원'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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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재정 적자폭 '5∼6조원' 확실시


[ 2001년 03월 27일 12시 56분 ]

3조9,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가 완전히 빗나가고 적자규모도 5∼6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파산 시기도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6월'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3월급여비 청구액은 24일 현재, 지난달 1조782억보다 207억원이 초과된 1조9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하루 청구액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사이 428억보다 121억원, 보험공단이 예상한 3월 456억보다 93억원 늘어난 549억원으로, 폭증하는 급여비가 기세를 꺽지 않았음을 반영했다.

게다가 이런 추세라면 3월 전체 청구액은 보험공단이 예상했던 1조1,400억원보다 무려 2,300억이 증가한 1조3,7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부가 추계한 적자규모 3조9,700억원보다 2조원이 넘는 최고 6조원까지도 육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주단위 하루 평균 청구액이 5∼10일 750억원, 19∼24일 272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남은 6일간의 급여비 지출 규모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상대가치수가제 시행과 본인부담금제 변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산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급여비 3월 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루 급여비 지출폭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어 추계가 불가능하다"며 "상대가치수가제와 본인부담금제 변동이 보험급여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3월이 지나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