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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수가인하 없다-부당청구 실사 강화"
[ 2001년 03월 28일 03시 00분 ]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28일 김재정 의협 회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기존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행 의료보험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장관은 하지만 병의원에서 부당하게 이뤄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그 실사권을 남발하지는 않겠지만 의심이 가는 요양기관은 강화할 것임을 시사, 의보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회원 자체 징계권과 관련, 정부 차원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밝혀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오늘 회동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수가 인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김장관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장관의 말만 믿어 달라는 강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에 따르면 "장관은 징계권과 관련 의협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했고 법무부 등과 협의가 남아있지만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또 김장관에 "보험공단서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중인 대책중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규제책을 남발하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장관은 "공단이 수행하는 조치중 범위를 넘어서거나 지나치게 남발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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