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연대, '유전정보' 무분별 사용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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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전정보' 무분별 사용실태 공개


[ 2001년 03월 28일 02시 13분 ]

28일 참여연대는 최근들어 개인 유전정보 자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유전자 감식기법 개발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받은 혈액을 제공받아 사용했고, 일부 바이오 벤처업체는 DNA 샘플을 이용해 법적으로 금지된 성별검사를 30만원을 받고 해주는 등 유전정보의 불법 이용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무분별한 유전정보 이용 실제사례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유전자를 이용한 바이오 벤처업체의 불법 의료행위

(주) 바이타렉 코리아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성별검사를 DNA 샘플 분석을 통해 하고 있으며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벤처업체는 17개정도로 파악됐다.

이중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사실상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비의료기관인 바이오벤처 업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정보를 통한 가족찾기사업, 미아들에게 불리한 동의서 사용

지난 1월 발표된 복지부,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에서 추진하는 '유전정보 검색을 통한 가족찾기사업'은 전국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1만7000여명 미아의 DNA 샘플을 추출하면서 미아들에게 불리한 동의서를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여연대가 공개한 한국복지재단의 동의서 양식에 따르면 DNA 샘플 및 이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사업기관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기관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정보 무단사용 혐의 법의학 교수

KBS 2TV 뉴스투데이의 지난 14일 보도를 통해 서울의대 이정빈 법의학 교수가 지난 10년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친자확인 등의 유전검사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유전자샘플을 폐기하지 않고, 피검사자의 동의없이 개인 목적의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90년과 91년에는 서울의대병원 신생아실에서 출생한 태아 257여명의 태반에서 DNA샘플을 부모의 동의 없이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질환검사 받는 환자 DNA 동의 없이 영구보존

서울대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신경과 질환인 헌팅턴병을 비롯해 크게 6개 종류의 유전질환 분자유전검사를 시행해 오면서 DNA 샘플 사용에 대한 환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한편 이날에는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시설에 보호중인 미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정보은행'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각계 193인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참여연대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아찾기 등을 이유로 '개인 유전정보은행' 구축을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인간 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을 구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유전정보 활용을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