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사연-진흥원, DRG 평가자료 공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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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진흥원, DRG 평가자료 공개 신경전


[ 2001년 03월 28일 12시 20분 ]

보건사회연구원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의 기획, 운영 뿐만 아니라 평가사업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사연은 '주요 국가의 DRG 지불제도 도입 현황과 국내 도입에 따른 쟁점 연구(정우진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28일 발표하고,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한 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학계와 의료계에서 DRG지불제도의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과정에 이들을 배제시키고, 불투명한 자료에 근거해 장점만 설명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DRG시범사업과 관련된 원자료 및 2차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의료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연구진을 재편성해 공개적으로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진 연구원은 "DRG 지불제도의 전면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DRG 지불체계의 기획, 평가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G시범사업은 지난 97년 2월부터 3차로 나눠 실시중이며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1,2차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차 사업을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맡았다.

이같은 보사연의 주장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민간 의료기관의 DRG 정보를 임의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서창진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평가자료를 받았는데 비록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해당 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온다면 분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DRG 의료기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