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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사제 처방률 56%는 조작"


[ 2001년 03월 28일 12시 00분 ]

복지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 56%는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17.2%는 WHO 권고치'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권고치를 조작 생산한데 이어 한국의 주사제 처방률 56% 역시 조작된 수치로 WHO의 주사제 처방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 56%는 의료보험 진료내역 경향조사 자료(97년)를 근거로 보험급여 청구서 1장당 주사제 처방률을 계산하고 있어 WHO의 주사제처방률인 방문자당 주사제를 투약한 사람의 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은 청구서 1장당 주사제 처방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병의원이 평균 한달에 1회꼴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같은 병명으로 최고 10번이상을 가서 주사제 처방 하나를 받아도 주사제 처방률은 100%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계산방식으로 하면 5%이하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주사제 처방률 또한 최소 30%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정책에 따라 자료를 조작,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라며 "의약분업의 이론적 근거였던 주사제 오남용 운운은 완전히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사제 처방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 라며 "정부여당은 직접적인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부담 감소효과를 가져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의약분업제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내원환자 100명중 56명이 주사를 맞았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사실"이라며 "통계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심의원의 주장에 대해 "방문환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환자들의 주사제 투약형태와 진료명세서 청구방식이 세트화된 상태에서 오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