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비급여항목' 병원계담합 중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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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급여항목' 병원계담합 중점조사


[ 2001년 03월 28일 12시 3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12일부터 의료·제약산업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법정비급여 항목의 병원간 수가 담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된 공정위 실태조사는 병원계에서는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치과보철 및 교정, 예방접종 등의 비급여수가와 의약품 구입내역 등이 중점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담합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관행 ▲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었다.

지난 3월14일 조사를 받은 연세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반은 법정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회원록을 살펴보고, 이중 MRI나 초음파 검사료, 치과의 보철 등에 있어 각 병원간 담합의 흔적이 없는지를 중점 살펴봤다는 것이다.

의료원의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 같은 실태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히 각 병원간 수가 담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7년 검찰조사 경우처럼 임의 비급여에 대한 실사는 없었지만 공정위 직원들은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사를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반은 연세의료원 이전에 삼성의료원을 가장 먼저 조사했고 이번주 서울대병원도 비슷한 분야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31일까지 48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약국 등 의약계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가 앞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부의 압력수단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크게 일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의료·제약산업이 정보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됐으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 등 경쟁제한적 제도가 잔존할 뿐 아니라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한데 따른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의료계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비롯,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내심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