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보험청구 자료 100% 공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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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청구 자료 100% 공개 방침


[ 2001년 03월 29일 03시 00분 ]

정부가 지금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의료보험청구 자료를 의·약사 단체에 거의 100%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협 및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5월 발표 예정인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8일 의협 김재정 회장과 조찬 회동 및 이날 저녁 KBS 뉴스 대담프로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밝혔다.

김장관은 의약계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4월과 5월초 의약계의 자체 노력이 이뤄지는 부분을 통해 보험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됐던 부분을 파악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김장관은 또 의약계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상당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막아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정부는 다만 의약계가 보험청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는데도 불구 자체 활동에 미흡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철저한 실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청구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평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28일 김재정 회장에 "앞으로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과 관련된 자료를 매일 의협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토대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이 어느정도 가시화될 경우 의협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의료보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의료계가 제공된 자료를 통해 자정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진다.

만약 의약계가 정부의 자료 공개에도 불구 자체 정화활동이 미흡하게 되면 정부의 강력한 실사와 함께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의협 및 약사회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