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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심평원 공단직속 설치" 주장
[ 2001년 03월 29일 03시 28분 ]
경영계가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포함한 의료보험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심사기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험공단 직속으로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9일 발표한 '정부의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 개혁 논란에만 치우쳐 올바른 제도적 평가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결과이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급여의 과잉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인상과 의료저축구좌제도 등의 도입을 요구했다.

경총은 특히 의약분업이후 단행된 수가인상과 관련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이뤄진 수가인상에 대해 객관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정책 실패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을 공단직속 설치 ▲자영자 소득파악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통합 전면 유보 등을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복지부 종합대책과 관련 "재정안정효과가 미약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보험 재정악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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