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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주사제 조제료 백지화 공세 다각화
[ 2001년 03월 30일 02시 35분 ]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약국의 주사제 조제료 반환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빠르면 내달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에 주사제, 외용약, 혈압약, 당뇨약 등 조제료 관련 지급내역을 공개하라고 정식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조제료 삭제압박에 착수했다.

의민추 관계자는 29일 "약국의 주사제 조제료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수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들이 조제료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국 주사제에 대해 조제료를 신설한 것은 약사법상 조제 규정에 위배되며 약국의 부당이득을 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 주사제 조제료를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민추는 단일제제를 포장단위로 처방받은 환자나 통약 처방받은 고혈압·당뇨 환자, 조제료 지불액수가 많은 장기처방환자들을 모집, 소송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의민추 관계자는 "주사제 판매행위가 조제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사달래기 차원에서 주사제 조제료를 신설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난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민추 주신구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에 '외래에서 주사제, 외용약, 혈압약, 당뇨약 등 단일제제를 포장단위로 처방한 경우의 조제료 지급내역'을 공개할 것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대변인은 "약사들의 부당 조제료 수입규모를 확인하고 보험급여 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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