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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의보재정 행정정보 7건 공개청구
[ 2001년 03월 29일 11시 30분 ]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와 공단에 의료보험재정 관련 행정정보 7건을 공개하라고 공식요청해 공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의민추 주신구 대변인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액 및 관리, 운영 내역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운영 관련 재정내역 등을 요청했다.

또한 △2000년 11월 이후의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참석자 및 회의록 사본 △2000년 11월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자 및 회의록 △주사제, 외용약, 혈압약, 당뇨약 등의 단일제제를 포장단위로 외래 처방한 경우 조제료 지급 내역 △고가약 산정기준 △각 보건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등 모두 7건이다.

주 대변인은 "청구한 행정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보험재정의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민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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