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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 과실여부 더 중요'
[ 2001년 03월 29일 12시 32분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측의 과실여부보다는 전문가인 병원측의 과실여부가 보다 중요한 판결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의료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 K재단을 상대로 `2억1000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사고 피해자인 최씨는 지난 96년 2월 2층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도중 떨어져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갑작스런 경련과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면에서 의료전문인 병원측보다는 환자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숨졌는데 당초 최씨의 심장이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한 점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며 "병원측이 최씨에 대해 심전도 검사외에 심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등이 의무위반이 아닌지 등을 좀더 충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을 상대로 힘겹게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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