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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인미만 의원·약국 직장의보 우선 편입
[ 2001년 03월 29일 13시 28분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원과 약국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9일 "수많은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업종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5인미만 의원과 약국에 대해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어 제외업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며 "내주중으로 우선 선정업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따라서 우선 적용 업종에 포함된 사업장에 대해 5월부터 가입홍보 등을 실시, 7월1일부터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단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보 편입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 1월20일까지 1,121개업종 1만6,893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1,471개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97곳과 법무·변호사 사무실 45곳이 조사에 불응,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용자가 직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늘 것"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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