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압박 고강도 양면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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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압박 고강도 양면작전


[ 2001년 03월 29일 14시 00분 ]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정권 출범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한 고도의 양면 작전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정 파탄과 의약분업이 현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로 의료계를 지목한데서 파악된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한 총공세를 준비하면서 예전과 달리 주무 부서인 복지부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지원적 측면으로 국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신임 김원길 장관이 의료계측 인사들과 접촉에서 의사들이 자체 정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의보자료 공개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매주 화요일 복지부 장관이 의협 회장과 정례 회동을 갖기로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김장관은 언론 및 주요 간담회자리서는 연일 의료계의 부당 및 허위청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9일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폐문시킬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 경찰 및 공정위, 감사원, 국세청 등 정부의 모든 사정기관들이 의료계를 목조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조치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근래 의보청구 심사보다는 현장 실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추후 심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보험재정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는 물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정부는 보험재정 파탄 원인 등 사안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큼 이제는 부당 허위청구같은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수천억원대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의료계의 도덕성 결여에 치명타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국민들이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른 불만이 상당하고 아직도 의사들의 불법적인 청구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민 여론을 전환시킬려고 한다.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의료 제약분야의 조사를 진행중이며 경찰도 의사 리베이트 건외에 추가적으로 의사들의 다빈도 처방약과 대가성 여부를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Y의료원에서 이와 관련 내과, 소아과 등 약이 많이 처방되는 4개과 자료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과 국세청도 내사자료를 준비중이고 검찰은 53개 지검이나 지청별로 첩보나 자료를 수집,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개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정부의 의보재정 대책이 마련된 5월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지검 및 지청별로 수집된 자료가 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와관련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나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에서는 급박한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특히 의협은 선거를 앞두고 회무가 김재정 회장을 비롯 일부 인사에만 집중돼 정부가 집권 후반기 레임덕 방지 차원서 전개하는 각종 고강도 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또 의협내 단체들에 의한 목소리가 제각각 발표되는 등 창구가 통일되지 않아 내부 조율이 안되는 단체로 비춰지는 측면도 의협이 극복해야 할 사안중 하나다.

의협이 항상 대의명분으로 주창하는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로서 대국민 노력은 실제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의사들에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부당 청구같은 만연된 구태를 어떻게 자정할 것인지에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의협의 최대 취약점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협은 만약 이같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할경우 불신은 누적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계속해서 각인돼 국민은 물론 정권과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