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산·전북 의사단체, 분업 강행론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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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북 의사단체, 분업 강행론자 처벌 요구


[ 2001년 03월 30일 01시 20분 ]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의료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재정파탄의 원인은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에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의료정책연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 사태의 주된 원인이 지나친 의료수가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재정파탄의 원흉인 것처럼 전가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료정책연구회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강행한 결과를 놓고 이제 와서 책임전가와 변명에 급급한 그대들이 진정 이 나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있는 지 반문하고 싶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해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사용한다며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던 시민단체가 이제는 고가 약을 써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말하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연구회는 따라서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고 사태해결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재정파탄의 원인을 국민에게 거짓없이 알리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의쟁투도 28일 성명을 내고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은 준비안된 의약분업과 졸속한 의보통합에 있다"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부산 의쟁투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반대한 유일한 집단인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국민과 의사들을 이간질 시기키 말라"며 "정부는 분업으로 인해 증가된 비용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쟁투는 특히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차흥봉 전 장관을 비롯 의약분업 담당 실무자들과 시민단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