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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목적세 신설 강력 반대
[ 2001년 03월 30일 02시 41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목적세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목적세 신설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적자 규모가 정부발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5월로 미룬 채 '목적세 신설'과 같은 땜질식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보험료 징수률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의 불이행, 진료비 심사업무의 소홀, 부당·허위청구행위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무리한 수가인상 등 정부의 관리소홀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원인을 방기한 채 재정이 파탄났으니 목적세를 신설해서 적자를 메꿔야 한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경실련은 "정부가 목적세 신설과 같은 안이한 방편에 매달리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접근으로는 무너진 건강보험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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