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내달 무더기 '현지실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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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내달 무더기 '현지실사' 전망


[ 2001년 03월 30일 03시 3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척결을 위한 총체적인 감시체계에 돌입, 내달부터 현지실사 대상 요양기관이 대량 양산될 전망된다.

30일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4월초까지 수진자 조회와 현지심사를 집중실시, 부당·허위청구 기관은 현지실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공단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 광진·송파·노원·중랑구와 부산, 대구 등 6개지역 96만세대 125만장(진료건수 450만건)의 진료내역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특히 회신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진자를 대상으로 전화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단은 4월초까지 회신률 등 실적에 대한 평가가 끝나는데로 이를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와함께 서울 104곳, 부산 87곳, 대구 62곳, 광주 81곳, 대전 61곳, 경인 105곳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500개 기관을 선정, 3월말까지 집중적인 수진자조회를 실시중이다.

공단은 따라서 수진자 조회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부당청구 혐의기관을 확보, 복지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조회와 관련 "일반적으로 조사대상기관 75%이상이 적정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중 10%인 37곳이 형사고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2,000∼3,0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수진자조회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적정청구 정착의 해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또한 지난 23일부터 4월6일까지 전국 7개지원의 심사인력을 투입, 3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에서 가능한 적정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세트청구나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현지실사 대상기관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청구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편이지만 세트화된 진료명세서를 반복 청구하는 기관도 일부 나타났다"며 "현지확인 심사가 끝나는 4월초경 실사대상기관의 윤곽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