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30일 김원길 복지부장관과의 조찬회동에서 선택분업 실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보수가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병원계와 주 1회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라석찬 회장은 이날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부 발표와 달리 의약분업 이후 환자가 오히려 줄었고, 5차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진료수입이 감소해 병원경영이 극도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수가인상에 따라 7,350억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했지만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정책변화로 인해 2조6,058억원의 손실을 초래해 의약분업 이후 순손실이 1조8,7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김 장관에게 선택분업으로 전환,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해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환자들이 의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액을 인하하고,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및 약품대금 지급제도 개선, 선택진료제도 개선,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 국·공립병원 우선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현재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의보재정 파탄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보수가는 인하하지 않겠지만 과잉·허위청구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김원길 장관은 "앞으로 보건복지정책은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병원·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원계와 주 1회 대화를 갖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라석찬 회장을 비롯, 김광태(대림성모병원 이사장), 강진경(연세대 세브란스 의료원장), 현진해(고려대 의료원장) 부회장, 김인철(가톨릭의료원 의무원장) 정책위원장, 우복희(이대목동병원장) 홍보위원장, 홍창기(서울중앙병원장) 법제위원장, 이홍균(상계백병원장) 총무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실][병협]복지부장관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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