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의·약계 비리 전국규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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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약계 비리 전국규모 수사 착수


[ 2001년 03월 30일 05시 20분 ]

경찰이 보험재정위기와 관련해 의·약계 비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30일 "내달 2일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 보험급여 허위청구·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계 비리 수사에 착수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는 보험재정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의약계 비리 역시 척결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에서 △보험급여 허위·과다청구 △리베이트 수수행위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 개설 △담합행위 △면대약국 및 비약사 고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급여 청구 데이터를 면밀 분석한 후 허위·과다청구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부터 우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 지방경찰청은 매주 수사진행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간은 두달로 돼있지만 국민의 호응이 높을 경우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먼저 증거를 포착한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29일 열린 '전국 수사경찰 집체교육'에서 이같은 지침을 시달한데 이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관련법(약사법·의료법) △보험급여 청구방법 등 의약계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와는 별도로 순환기계 분야에 이어 피부과 및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와 의료인간의 리베이트 수사를 내달 5일까지 종료해 6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