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제약 리베이트 관행'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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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제약 리베이트 관행' 대대적 단속


[ 2001년 04월 01일 12시 30분 ]

정부가 보건의료 및 제약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회질서확립 차원서 대대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는 물론 병원계, 제약사들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의사들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처방약품 선정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정보하에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취합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등 12개 부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질서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85개 실천과제를 확정,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의약분업 이후에도 제약계와 의사들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여기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 및 허위청구 부분도 사회비리 척결차원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단순 행정적인 제재가 아닌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심평원은 이같은 정부 방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심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인원 보강도 추진중이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제약사들도 몸을 낮추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계속적인 병원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결국 업계의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다.

한편 정부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제약 분야외 신문, 잡지, 방송과 건설, 예식장 및 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 등 6개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실태조사를 벌여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