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당청구 의료기관 900여곳 명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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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기관 900여곳 명단 확보


[ 2001년 04월 01일 11시 13분 ]

감사원·검찰 등 사정당국이 부당청구 혐의기관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한달동안 감사원, 대검찰청 등에 부당청구혐의 기관과 현지조사 대상기관 900여곳의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특히 "사정 당국이 관련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적극 협조하여 부당청구 기관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기관이 초긴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수진자조회결과, 부당청구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요청기관 등 829곳의 명단을 2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공단이 제출한 명단은 지난해 실시한 수진자 조회결과로 부당청구혐의 기관 712곳(1/4-67곳, 2/4-244곳, 4/4-401곳)과 현지조사요청기관 117곳(1/4-16곳, 2/4-67곳, 4/4-34곳)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권한은 없지만 복지부와 보험공단이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해당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올 상반기내에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한다는 감사원 발표이후에 파생된 것이어서 정부의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단은 또한 같은 날 부당청구 유형별로 분류,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가짜환자 만들기-9곳 ▲진료일수 늘리기-3곳 ▲진료내역조작-8곳 ▲진료비 이중청구 등-5곳 등 총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제출했다.

공단은 또 다음날인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해 4/4분기 수진자조회실시 결과 78개 기관의 부당건수와 금액 등이 수록된 자료를 제공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서울지검을 비롯 각 지검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검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각 지검별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대검이 수사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외에도 지난달 23일과 24일 서울 동대문구 S의원, 서울 강북구 P약국에 대한 진료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