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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醫 "정부 독주 의료정책 좌시 않겠다"


[ 2001년 04월 01일 12시 28분 ]

"국민들이 공감하는 의료대안을 개발하고,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지역의사회에서 의료정책개발 전문기구를 속속 발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 전문기구의 공통점이다.

전라북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의대학생회는 최근 (가칭)전북의료정책연구회를 창립했다.

의료정책연구회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관행과 재정부담을 들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지만 정부는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정책연구회는 또 "정치논리와 행정규제에 의해 왜곡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환자를 위한 의료환경과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회의 공적 위상을 높임으로써 시민들과 유리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연구회는 정책생산 및 여론형성, 의사회 민주화를 위한 정책연구, 대의원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지역사회 지원, 회원간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시의사회도 3월 정기총회에서 의료정책개발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현안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정책개발위 임민식 간사는 1일 "의료정책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시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개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파업 이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의료정책개발위는 앞으로 선택분업의 장단점, 사보험제도,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주요과제로 연구한 뒤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대국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남, 부산, 울산, 강남구 등 지역의사회들도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난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 달리 수세적 태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