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의사 자정활동·징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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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자정활동·징계 대폭 강화


[ 2001년 04월 02일 03시 00분 ]

의협이 부당 허위청구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극소수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자율정화 차원서 강력히 징계해 나가겠다"며 "정부에 자율정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의협에 자체 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회장은 "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하에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 의사들을 매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며 "실추된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마련중인 자정계획은 부당 및 허위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을 발견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회부된 회원에 대해 자체 심의결과 비윤리적 행위로 결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징계 및 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의 자체 징계로는 회원자격을 박탈해서 의약품 리스트 작성시 불이익을 가하고 의사회를 통해 전달되는 공문발송을 중지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복지부에 징계를 건의해 의료법에 근거한 자격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김회장은 "자체 정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와 같이 자체 징계권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부와 협의중이며 김원길 신임장관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의사 자체 징계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의료보험 청구자료에 대해 복지부와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해 사전준비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며 "징계권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은 준비안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강행에 있다"며 "정부와 언론은 참된 의술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과 국민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더 이상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보재정 파탄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비상대책기구를 발족,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