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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자 90명 초과시 진료비 25·50% 삭감
[ 2001년 04월 02일 03시 28분 ]
의사의 1인당 진료환자수가 90명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30명 단위로 환자가 초과할 경우 진료비가 각각 25%·50% 삭감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가 50건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복약지도료·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가 삭감될 예정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실시와 관련해 의·약사의 1일 환자수 및 조제건수가 각 90명 및 50건으로 제한될 계획이다.

또한 의사의 경우 90명까지는 100%의 진료비가 지급되지만, 91명∼120명 75%, 121명 이상은 50%의 진료비만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역시 구체적인 초과단위는 검토중인 가운데, 1인당 1일 조제건수가 50건을 초과할 경우 복약지도료 280원·약국관리료 810원·기본조제기술료 380원을 합친 1,470원에 대해 최고 50%를 삭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사의 경우 90명에서 30명단위로 초과시 5%씩 삭감키로 하고 약사도 이에 준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어서 의·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의료의 전산화 및 수진자 내역조회 강화를 통해 부당청구를 차단하는 한편, 상대가치점수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도 약국간 전산네트워크를 강화해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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