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 인상에 '火病'…이민 떠나자 '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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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 '火病'…이민 떠나자 '자괴'


[ 2001년 04월 03일 11시 23분 ]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하는 당신들을 언제까지 믿고 내라는 대로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울분을 갖게 하는군요"

보건복지부 공개게시판에 올려진 어느 네티즌의 글이다.

현재 국내 의료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하는 네티즌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의보재정파탄이 현실로 드러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보험료인상을 추진하자 네티즌의 글은 비난을 넘어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로 가득차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의 '나도한마디'코너에 '임꺽정'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보험료 인상에 화병(火病)생겨 병원가면 보험료만 바닥난다. 보험료 부당청구나 허위진료로 빠져나가는 보험을 막아도 이런꼴이 안된다"며 차라리 의료보험제도를 없애자고 울분을 토했다.

또 서모씨는 '내 보험료 돌려져'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신내들 잘못을 힘없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려하나요. 당신들의 시행착오로 생긴 금전적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형태야말로 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요"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익명의 네티즌은 '자동차보험회사보다 못한 건강보험공단'이란 글을 통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직접 찾아와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며칠동안 입원하는지 조사라도 하고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돈을 거둬 병원비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돈만 지급하고,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병원에서 보내준 내용이 무조건 맞다고 통보하면 끝난다"며 공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www.cwd.go.kr) 게시판인 열린마당에도 그동안 쌓였던 네티즌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민초'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피땀 흘려 국민연금 매달 내니 자기 주머니 쌈지돈인양 쓸려고 들지 않나. 의료보험 잘못되어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십시일반 얄팍한 술수로 의보료 인상해서 적자재정 매우려 들지 않나"며 정부의 실정을 비난했다.

아이디가 '촉새'인 어느 네티즌은 2l일 발표된 의협의 자정노력에 대해 "무엇이 자정인가,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가, 이제는 많이 속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다"며 의료계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같은 사정은 복지부(www.mohw.go.kr) 공개게시판 역시 마찬가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모씨는 "없는 사람이 더많이 내는 웃기는 의료보험료, 벤츠 타는 사람이나 10년된 중고차 타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험료…. 한심하다. 이게 무슨 사회보장제도인가?"라고 의료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이렇게 의견을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차라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려야겠다"고 극단적인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네티즌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부나 의료계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고, 지금 당장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만을 내놓으면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