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장관, 제약기업 이익구조개선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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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제약기업 이익구조개선 협력 약속


[ 2001년 04월 02일 09시 46분 ]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생명공학(BT)시대를 맞아 제약산업육성의 당위성에 대해 제약업계와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업계발전을 위해 정부는 제약사의 이익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약회사들이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또 "보험재정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해 제약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장정착에 대해 지원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당국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제약산업육성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신임 장관에 건의했다.

협회는 특히 복지부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품목에 대한 철저한 가격인하는 약가질서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지속적인 약가인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해당품목을 지닌 업체가 생산을 기피하면서 이 품목을 동일 약효군 동일성분의 고가약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재정에서 약제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약가인하가 보험재정 적자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며 실시횟수를 년1회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의약품 사용에 따른 과잉투약 방지와 요양기관의 이윤을 배제시키기 위해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했다.

협회는 이날 배석한 이경호 차관과 자리를 따로 해 실거래가제도가 품질경쟁과 R&D투자의 확산을 유도하고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협의체 구성과 관련, BT산업의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복지부 주도아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협의회를 만들어 관련 산업의 중장기 육성책을 마련하고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기술개발자금 확대 △장기저리융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촉구했다

신임 장·차관과 협회 이사장단 등 모두 14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제약기업 규모의 영세성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 감소 △열악한 의약품 유통구조 △외자기업의 약진 등 사지로 몰리고 있는 제약업계의 발전책 등에 관해 두시간 가까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