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국가, 차등수가제 찬반 논쟁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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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차등수가제 찬반 논쟁 팽팽히 맞서


[ 2001년 04월 02일 14시 47분 ]

차등수가제 도입 논의가 전개중인 가운데 개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소형약국을 중심으로 차등수가제 도입과 이에따른 처방분산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대형약국은 장롱면허 임대 등 편법만 양산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차등수가도입에 따라 40~5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네약국의 경영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처방집중 등을 막을 수 있는 담합 근절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분업이후 처방전 수용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약국운영패턴을 일반약·질병예방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차등수가 기준 건수인 50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축소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반면 처방조제료의 합법적인 삭감을 조장할 뿐 처방분산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처방분산 효과와 관련해 장롱면허 임대 등 불법적인 행태로 기존 처방 독식행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혼란만 초래, 약국운영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처방전 숫자에 비해 약사가 절대 부족한 농촌지역의 경우 기준건수를 50건 정도로 낮게 잡을 경우에는 무조건 삭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재하고 "기준 건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찬반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개국가는 처방분산효과와 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적정한 진료건수를 책정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