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과협회, 의료서비스 인터넷 공동구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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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 의료서비스 인터넷 공동구매 반발


[ 2001년 04월 03일 02시 26분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인터넷 업체간 법적 공방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인터넷 공동구매업체인 마이공구(www.my09.com)가 지난 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 치열교정, 보철 등의 고가 치과의료서비스를 10∼30%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며 공동구매 회원을 모집하면서부터이다.

마이공구 사이트에 이러한 회원모집 공고가 나간지 2주만에 치과진료를 받기 원하는 700여명의 네티즌들이 몰려들었다.

네티즌의 참여율이 이처럼 높아지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이공구의 이같은 회원모집 공고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공동구매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치과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마이공구의 치과진료에 대한 공동구매 행위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금지 등 금지)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이공구측은 치과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공동구매 회원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치료비 할인을 약속한 치과병원을 알려주기만 할뿐 특정업체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치과협회는 마이공구측이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19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취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인 치과협회 관계자 원모씨와 피고발인인 마이공구의 김모 대표는 각각 경찰조사를 받았다.

영등포경찰서는 마이공구의 영리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이나 치과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