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재정파탄 대안 '선택분업'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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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정파탄 대안 '선택분업' 요구 확산


[ 2001년 04월 03일 02시 28분 ]

최근 들어 의료계 곳곳에서 '선택분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택분업은 지난해 7월 개원의협의회와 병원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려 지금까지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7일과 22일자 두 번에 걸쳐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체 국민의 70.5%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상관없이 약 조제 장소를 환자가 선택하는 선택분업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선택분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병협도 지난 30일 김원길 복지부장관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선택분업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병협은 이날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부 발표와 달리 의약분업 이후 환자가 오히려 줄었고, 5차례 수가인상으로 7,350억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했지만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정책변화로 인해 2조6,05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금의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해 병원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원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택분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의보재정 파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의보 재정의 파탄을 초래케 한 현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할 경우 50% 정도의 외래 처방전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의 정부재정부담이 줄어든다"며 "국민이 약의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이야말로 보험재정파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의사회도 최근 "의료정책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앞으로 선택분업의 장단점을 연구한 뒤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 선택분업을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약사회에서도 최근 일방적인 고가약의 상품명 처방을 제한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약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계의 선택분업 공론화에 대한 맞불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의료계가 선택분업을 공론화시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약 대립은 더욱 가열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