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이달부터 진료내역서 전국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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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달부터 진료내역서 전국민 통보


[ 2001년 04월 03일 05시 10분 ]

이달부터 진료내역 통보서가 900만세대 4,000여만건으로 두배 가까이 발송되고, 통보대상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한 부당청구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수진자조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발표한 '3월 진료내역 통보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38만5,579건 중 0.9%인 3,395건이 진료내역 허위청구로 신고됐다.

이는 전체 통보내역 450여만 건의 8.5%에 해당하며 지난해 전체 신고율 1.2%에 비해 7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접수결과, '가짜환자 만들기'가 2,032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일수 및 내역 늘리기' 794건(23%), '이중청구 및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69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문의 또한 1만2,307건(하루 평균 1,00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약 10%정도가 '진료내역에 대한 차이'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여부'를 질문이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이 밝힌 수진자의 회신유형에 따르면 대구 D약국은 지난해 12월 수진자 K모씨에 대해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일수와 투약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P내과의원도 환자 L모씨, K모씨 등에 대해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4월부터 통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월 진료받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함께 국민들의 신고 참여도와 보험재정 공동 관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공단은 또한 전국 235개 지사에 550명을 투입, 신고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용전화 회선도 대폭 증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