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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과·소아과·안과·ENT 중과세 방침
[ 2001년 04월 03일 08시 13분 ]
국세청은 3일 의료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5%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2000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1일∼31일 신고 및 납부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약분업 이후 내과, 소아과 등 일부 의료업종을 상향 조정해 의료기관이 금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내과, 소아과를 비롯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표준소득률이 15% 인상됐다.

또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신경·정신과는 10%, 산부인과 및 성형외과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은 5%이며 기타 의원은 10%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방사선과는 5% 인하됐으며, 약국 역시 5%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약품비가 줄어든 대신 소득률이 올라간 반면, 약국은 매약이 줄어든 대신 처방이 늘어 소득률이 하락해 이같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매출이 높을 경우 약국이라도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총수입금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인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 표준소득률이 15%인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500만원(1억원×15%)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 세금을 내게 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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