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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환자제한 '차등수가제' 예외될듯
[ 2001년 04월 03일 13시 11분 ]
보건소가 환자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적용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의료보호환자 역시 의사 1인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보건소는 민간 요양기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민간 병의원과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차등수가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제외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사 1인당 진료 환자수를 9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차등수가제 태스크 포스팀의 한 위원은 "심평원의 환자진료 자료를 분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진료과별 진료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1인당 진료 환자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과목에 따라 환자수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도 "태스크 포스팀에서 관련 법규와 진료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 무조건적인 제한이 배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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