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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 2001년 04월 04일 01시 30분 ]
복지부는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이 실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간이 업무를 계속할 것을 희망할 경우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복지부는 4일 보험급여비 허위·부당청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마련 내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진료기록부·투약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청구 자료 허위보고 △실사 방해행위(질문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해서도 실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365일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 45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비율을 3∼4% 기준으로 해 부당청구금액이(월평균) 의료기관 320만원 이상, 약국 40만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폐업유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일부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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