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의협, 차광주사제 원외처방료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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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협, 차광주사제 원외처방료 반목


[ 2001년 04월 05일 11시 40분 ]

차광주사제의 원외처방료를 산정, 지급하는 사안을 놓고 복지부 및 심평원과 의료계가 심한 반목현상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보험재정이 파탄난 상황서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3월 의보청구분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1, 2월 청구분중 차광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명백한 위법으로 법적 대응 등의 강경책도 불사한다는 방침하에 4일 복지부와 심평원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심평원은 3월9일자 의료보험 청구분부터 차광주사제 등을 원외처방한 후 신청된 처방료는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3월이 아닌 1, 2월 청구분중 차광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일부 지역에서 삭감시켜 의사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김방철 보험이사 등 간부들이 복지부와 심평원을 방문해서 심평원의 삭감조치에 대한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삭감조치 철회와 기삭감분에 대한 환불을 강력히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방철 보험이사는 "일부 시도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4일 복지부에 원외처방료 삭감에 대한 유예조치를 요청했다"며 "복지부도 긍정검토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하지만 정부가 보험재정 등을 들어 위법적 심사행위를 지속할 경우 강경 방침의 일환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료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차광주사제 등은 약사법상 2월까지 분업 예외 의약품으로 의료기관서 원외처방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3월 개정 약사법에서 분업 적용 및 제외를 명확히 설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약사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외 규정에 맞춰 처방을 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때까지는 심평원과 의료계간 마찰은 피할 수 없고 차후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